CSIS "北,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신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24

美 전문가 "한‧미‧일 안보에 심각한 위협"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29일 제기됐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머지 않아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공개한 '신포 남부 조선소: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Sinpo South Shipyard: Construction of a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란 보고서에서 "그러나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美 전문가들 "北, SLBM 발사 시험한다면 신형 SLBM일 것"
"5년 내 잠수함에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할 듯"

CSIS는 지난 26일 촬영된 신포남부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조선소의 바지선과 크레인, 보조선박 등의 위치를 볼 때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며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게 된다면 다른 유형의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잠수함 능력, 고체미사일 연료 능력, 탄두 소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이 향후 5년 안에 잠수함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北,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할 능력 확보할 듯"
"한·일 공격 목표로 삼을 수도…北 실제 SLBM 발사 시 북미 대화에 악영향"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한‧미‧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각 개발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SLBM 발사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SLBM을 개발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배치하게 된다면 SLBM의 범위와 정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잠수함 대전 능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된다"면서도 "북한이 언제 SLBM을 시험발사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북한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SLBM 기술 개발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는 북미 대화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북한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미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랄프 코사 퍼시픽 포럼 소장도 "북한은 SLBM 발사시험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며 압박전술을 펼쳐 미국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미북 간 대화 분위기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라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한다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 SLBM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용어설명>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에 탑재돼 잠항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 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미사일(MIR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수직발사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쏘아올려 탐지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불린다. 특히 핵탄두 운반체 중에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고도화된 핵무기 운반체로 평가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현재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 론칭(hot launching)'과 물 밖에서 점화되는 '콜드 론칭(cold launching)' 방식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처음 발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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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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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