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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홍콩-남중국해 문제까지...증폭되는 美中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39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은 지난주 중국과 관세 공방 끝에 신규 대중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역내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 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겹쳐지면서 양국 관계의 교착사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공방 뒤 이어진 전화 통화 진위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관세에서 제외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고, 3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10% 관세는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원유와 농산물 등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로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중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양국간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대표단에 전화를 걸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나아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양국에 피해를 입힐 뿐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무역 협상을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중국이 협상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전쟁 이후 시장에 완화책을 쓴건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양국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관료들은 금시초문이었고, 그가 중국을 굴복한 듯 묘사하려한 것이 중국에 트럼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우선 내달 예정된 고위급 대표 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월에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 아태지역 패권 둘러싼 다툼 심화...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남중국해 평화 훼손" 반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이 28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를 항해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 7함대 대변인인 리안 맘슨 중령은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스프레틀리 제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와 미시에프 리프스의 12해리(약 22km)를 항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지난 2017년 4월 11일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맘슨 중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을 보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은 이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부전구 대변인인 리화민(李華敏)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군 선박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 중국의 영해를 침범했으며 당장 해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이 일컫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사실상 해상 패권주의"라며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중국의 중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그곳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주권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미 국방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개입하며 '괴롭힌 전략'(bullying tactics)을 구사한다고 꼬집었다.

◆ 中, 美 '홍콩 사태 개입' 우려에 연이은 입항 거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12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에 군부대를 순환 배치했다. 동시에 미군의 중국 본토와 홍콩 입항을 제한해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은 칭다오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미 해군 소속 구축함의 입항 요청을 거절했다. 나흘 뒤인 29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이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을 순환 배치했다. 중국 군은 이를 정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중국은 미 해군 군함 USS그린베이함과 USS레이크이리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과 접경지대인 선전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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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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