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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집값 높은 경기도, 복지 역차별 받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20:39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20:3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사전간담회에서 정희시 위원장(민주당, 군포2)은 "복지대상자 선정시 대도시는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며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중소도시에 포함돼 무려 13만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이영봉의원(민주당, 의정부2) 대표발의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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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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