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물가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석 민생안전 대책 후속조치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홍콩사태,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확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는 우리에게 더 강화되고 발 빠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가능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적인 경기보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올해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전략'에 관해서는 "아쉽게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성수품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밀한 대책을 담았다"며 "남은 열흘 간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273만가구, 1조8000억원에서 올해 470만 가구, 5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어려운 분들께서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의 창업부터 제작, 사업화·유통, 해외진출 지원에 이르는 전지주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선정성, 가짜뉴스 등 최근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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