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美, 北 유류 불법환적 추가 제재‥“유엔 제재 이행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31일 03:13

최종수정 : 2019년08월31일 03:1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선박간 환적 수법을 통한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왔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재무부가 추가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대만인 후앙왕건과 첸 메이시앙 등이며 대만 해운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해운사 주이쳉 등이며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 호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면서 샹위안바오 호는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후앙왕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 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 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다. 

재무부는 “이번 지정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현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네번째로 지난 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등 북미간 실무 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