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국회 토론회]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6:43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중로 의원실, <건강한 국회당> 이진용 경희대학교한방병원 병원장 초청간담회(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천정배 의원실,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안 공청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신보라 의원실‧(사)에코맘코리아,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병욱 의원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경진 의원실‧신용현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전해철 의원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엄용수 의원실‧국회 법제실,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오후 2시, 기타)

▲금태섭 의원실‧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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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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