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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경 1944억원 편성…SOC‧일자리 등 국비사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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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 대비 3.8% 늘어난 5조 2849억원
대전시의회 심의 거쳐 10월 2일 최종 확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1944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미세먼지 대응 등 국비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5조905억원) 대비 1944억원 늘린 5조284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조1631억원 보다 1340억원(3.2%) 증액된 4조 29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03억원(6.5%) 증액된 9876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난 8월 정부추경에 따른 생활 SOC, 일자리,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1340억원 규모다.

정부추경과 연계한 생활 SOC, 미세먼지 방지 등 국비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민선7기 약속 이행을 위한 바이오 신성장사업,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자체 발굴사업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초기창업 패키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고용우수기업 청년 채용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비중을 뒀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SOC분야에서 △동구 인동과 유성구 반다비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6곳 69억원 △오류·부사시장 등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4곳 37억원 △온천북교 등 도로 건설과 교량보수 등 20억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곳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196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12억원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22억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9억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저상버스 구입 16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등이다.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부지매입 90억원 △e-스포츠경기장 구축 32억원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과 하나금융 협력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신축예정인 야구장과 연계한 은행·대흥동 일대 주차장 개선 설계비 8억원 등을 반영하는 등 서민 편익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선순환 경제’구축사업으로 △시민천문대 전시 개선 10억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3억원 △디자인센터 장비구축 14억원 △테마형 특화단지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 5억원 △소프트웨어(SW)서비스 개발 3억원 △초기창업패키지 6억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2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제정에 따라 보험가입비 7억원을 반영했으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40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47억원 △아이돌봄 지원 35억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9억원 △긴급복지 7억원, 폭염저감 시설설치 1억 5000만원 등을 올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일괄 해제됨에 따라 공원녹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녹지기금 60억원,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60억원,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및 트램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에 80억원을 계상했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및 고용안정, 미세먼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며 “10월 예산안 확정 후 추경예산 효과가 신속히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올해 안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 24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0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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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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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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