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무역전쟁 '버티면 이긴다'...WTO 제소하고 北·이란 카드 활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1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이른바 '버티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과 무역전쟁에 임한 모습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탄약'이 떨어지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목표 대상인 북한과 이란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 中, 대미 추가관세 '탄약' 소진에 WTO 활용

지난 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전날 발동한 15%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일 1250억달러 이상인 중국 수입품 3243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과의 상하이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1차, 2차 분으로 나눠 부과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발효된 것은 1차 분에 해당된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는 (6월 말) 일본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두고 중국이 '지구전'에 본격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농가·제조업계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나오는 수입품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중국은 시간을 추가로 끌면 무역합의를 서둘러 마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바심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는다면 이런 전략은 내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중국이 카드가 소진된 보복 관세는 접어두고, 이번에는 WTO를 통해 대항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수입품 대부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WTO를 활용, 중국은 미국과 달리 다자무역 체제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호감을 얻어 장기전의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포석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칠 때까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중국 내 민족주의가 확산하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스인훙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2020년 대선 때까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침체의 분명한 신호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에 나설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중국의 지구전 돌입의 흔적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일정 조율 '줄다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미중 양국이 이달 중 열 예정인 무역협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해 각각의 요구인 '협상 범위 설정'과 '미국의 추가 관세(지난 1일 발효)를 연기'를 둘러싸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 中, 북한-이란 지렛대...왕이 방북, "北과 협상 원하면 우리 필요" 메시지

중국은 지정학적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지구전에 대비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과 이란이 그 대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방문,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갖는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강화를 약속하고, 그 기간 각 분야 및 각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미중 무역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대상인 북한을 대미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SCMP의 칼럼니스트 캐리 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대한 톤을 강화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중을 초청받았다"며 "중국이 '우리의 도움없이는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역시 중국이 전면 활용 가능한 카드다.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제재라면서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2015년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당사국으로, 미국과 이란 갈등 관련 사안에 목소리를 낼 명분을 갖고 있다. 탄도 미사일까지 포함해 이란과의 핵협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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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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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