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들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철도건설 사업이 속도가 빠르다.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올 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이 중 국토부 소관 사업은 15개로 모두 19조7850억원 규모다. KDI는 최근까지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정책성과 사업비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적정성 검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이중 먼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 사업은 철도사업이다.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총 5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계획에서 사업비와 철도시설계획과 노선, 신설역을 결정하게 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4㎞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수도권에서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설계된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50억원을 반영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KTX와 SRT 노선이 만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역까지 45.7㎞ 구간에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선로용량을 확보해 수도권에서 지방을 오가는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사업비는 3조1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8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충북선 청주공항에서 봉양까지 87.8㎞ 구간을 고속전철이 지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향후 강원도와 전라도를 고속철도로 오갈 수 있도록 고속전철 길을 놓는 사업이다. 모두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내년 예산은 94억원이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는 서대구에서 대구 국가산단까지 34.2㎞를 연결하는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구 서남부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성서산단을 철도로 연결해 지역 산단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89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당진시 합덕에서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31㎞ 노선이다. 서해선이 지나는 합덕역에서 송산산단,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놓으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총 사업비는 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자료=국토부]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9개월, 나머지는 12개월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사업으로 발주될 경우 기본계획만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이 목표다.

이 외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내년 예산안에 예타면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878억원을 배정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비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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