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정부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08:18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08:18

의견수렴 마지막 날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한국 제외한 것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론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일본은 종료일인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한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해 왔다”고 반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