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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 금융정보 공유 확대…역외탈세·이중과세 방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5:10

김현준 국세청장, 북경서 '한중 국세청장회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과 중국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공유를 보다 확대한다. 진출기업에 대한 역외탈세와 이중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준 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4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9.4 [사진=국세청장]

또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해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을 높이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한다"며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한다"면서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이날 북경과 상해에서 각각 진출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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