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5일 최근 정치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생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국회와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인 학생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성장 지문과 같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생활기록부의 유출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적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는 “책임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도 절대 학생 생활기록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며 “학생 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및 국가기관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 발급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성명 전문이다.

◆ 생기부 유출,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

학생 생활기록부는 개인의 내밀한 성장기록이 담긴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 지문과 같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생활기록부의 유출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적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도 절대 학생 생활기록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급 학교에 생기부 발급 관련 규정준수를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및 국가기관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 발급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회와 교육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9월 5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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