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도구로 지준율 택한 중국, 시장은 추가 인하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1:22

6일 인민은행 전면적·선별적 지준율 인하 단행
경제전문가 경기방어 위한 추가 인하 요구 봇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6일 인민은행이 시장의 전망대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결정했다. 전면적 인하와 선별적 인하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했다. 인민은행이 두 가지 방식의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 지준율 인하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예견됐던 사항이다. 9월 4일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준율 인하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경기둔화 방어를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기대했던 중국 시장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 속에서 중국도 유동성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이 최적의 지준율 인하 시기를 놓치고 뒷북치기에 나섰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면적 인하와 선별적 인하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경기 방어 제스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인민은행 전경[사진=바이두]

◆ 전면적+선별적 인하 모두 동원, 통화정책 변화 시사

6일 인민은행은 이번 달 16일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 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금융 회사, 금융리스 회사와 자동차 금융 회사는 지준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금융사가 지준율 인하에서 빠진 것은 이미 지준율 수준이 은행에 비해 낮은 6%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조정 전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은 각각 13.5%와 11.5%다.

지정된 대상에 한해 적용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도 이뤄졌다. 성(省) 과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중소규모 도시 상업은행에 대해서도 지준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10월 15일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질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약 9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고, 은행의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특히 시장에서 큰 반응을 불러낸 것은 지준율 인하 방식에 있다. 모든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인하와 특정 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인하가 동시에 이뤄졌다. '투 트랙 조합' 방식이 한번에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4년 전인 2015년 10월 '투 트랙 조합' 방식의 지준율 인하가 이뤄진 바 있다.

중국 팡정(方正 방정)증권의 옌써(顏色) 수석 경제학자는 "두 가지 방식의 지준율 인하를 사용한 것은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미세 변화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줄곧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인하,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까지 더한 것은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 편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하방 압력에 대한 방어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 주식시장 단기 반응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이번 지준율 인하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호재가 분명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 시그널이 포착된 다음날 5일 A주는 상승 출발했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장중 한때 3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중국증시가 5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던 터라 지준율 인하 재료가 결정적 호재가 됐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전면전 지준율 인하는 주가지수 상승 추세의 직접적 호재였다. 상하이지수는 2440포인트에서 3288포인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과거 지준율 인하에도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쑤닝(蘇寧)금융연구원의 장한(江瀚) 연구원은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았다. 여기에 호재가 더해졌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기업의 자금조달로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더룽(楊德龍) 첸하이카이위안펀드(前海開源基金) 수석경제학자는 "역주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시장의 리스크선호도도 높아져서 증시 분위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다. 상반기 중국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위한 거래는 장려될 방침이다.

◆ 추가 인하 여지 커, 단 연내 인하는 대외환경 변수에 달려

인민은행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들어서 세 번 지준율을 인하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추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한다.

푸리춘(付立春) 둥베이(東北 동북) 증권 연구총감은 "지준율 인하는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선 금리인하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향후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경기 방어 주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국내 경기둔화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준율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원빈(溫彬) 민성(民生 민생)은행 수석연구원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추세 속에서 인민은행이 앞으로 경기, 물가와 기업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 적합한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톈풍(天風)증권 연구소의 쑨빈빈(孫彬彬) 연구팀은 8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평균 지준율은 11%로 3% 수준인 미국 유럽 일본보다 훨씬 높다. 중국도 지준율을 6% 아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롄핑(連平) 자우퉁(交通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향후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외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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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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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