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플레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 조치 취해야"
"韓, 美·中 선택할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야"
"日 수출규제, 이상한 행동 분명...양국 갈등 해소바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 한국에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이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어느 한쪽과의 교역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중국발 아시아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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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폴 크루그먼 2008 노벨경제학장상 수상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9 leehs@newspim.com |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합동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재정) 조치들이 한국에 필요하다"며 "(한국은)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으로 재정 기조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가 재정 스탠스(상황)은 어느 정도 우호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디플레이션이 만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7%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면이 별로 없다"며 "미국 등 서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 늘리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영향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모디스트한(완만한) 긍정적 영향"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또 그는 "현재처럼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관련,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국제 교역의 방해 요인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직접적인 이유는 국제교역 관계에 여러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고, 간접적인 이유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결정 보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앞선 기조연설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세계 최대 2개국 간의 무역전쟁 시대에서 한국은 '미국의 교역그룹 일원'이냐 '중국의 무역블록 일원'이냐를 선택할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있어야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나아가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중국발 아시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빚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에 불균형이 상당한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중국에 누적된 경제 문제가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놓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하다"며 "(양국 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앞선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라며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철강산업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법은 최대한 무역갈등에서 떨어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계속 교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