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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경찰 아닌 검찰이 맡는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6:05

10일 검찰로 모든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경찰은 검찰의 송치 지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뉴스핌DB

경찰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총 18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총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18건 중 14건에 달하는 국회 '충돌 사태' 관련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건에 속하는 △자유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관련 모욕 고발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 관련 모욕 고발건 △국회 사무총장 관련 직무유기 고발건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경찰은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증거 자료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다.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난 6월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경찰의 강제체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검찰과 합의한 부분은 있었지만, 출석 대상이 너무 많아서 순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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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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