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기도 최초 시행예정 중산층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3: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3:4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다음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분양주택을 대체하는 모델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이면 입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고품질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공에서 굳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어서 이 요건을 초과하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 및 자산요건의 제한이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이 없는 공공임대 유형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 공급은 보증금 2억 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총세대의 20%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지와 인접한 호반베르디움, 아이파크 등의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대비 95%, 특별공급의 경우 85% 수준이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LH는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8년만 임대운영하지만, 공사는 리츠에 출자하여 20년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공사는 20년 임대후에도 지속 임대를 위해 공사가 설립한 임대리츠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대체재이며, 이 사업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하므로 공급이 더욱 증가한다. 도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4만1000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된 탓에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지’로 인식됐지만,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인, 중산층까지 품을 수 있는 질 좋은 상품을 출시하여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모델이므로 분양전환할 계획이 없다. 임대기간 만료 후 공사가 새로 출자한 리츠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추가로 20년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임대주택사업 추진 일정계획은.

▲도의회 의결 이후 2020년 2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고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전체 세대의 80%를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청년: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신혼부부: 무주택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 무주택자로서 65세 이상 △소득 및 자산요건-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이다.

소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120퍼센트 이하일 것

(2)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4)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과거 뉴스테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뉴스테이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했으며,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비싼 임대조건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은 공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특별공급을 20%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자 -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공급조건 – 일반공급(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시세 85% 이하)

공사는 20년 임대를 보장함으로써 이사 걱정없이 20년간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시프트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시프트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고 전세로만 운영되어 임대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나,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입주가능하고 월세를 받으므로 임대기간 중 손실이 없습니다.

-리츠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토지비, 건축비 등 거액이 소요되므로 주택도시기금 및 공사 등 출자자가 리츠에 공동출자하고 리츠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공사가 리츠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하고, 건축비를 리츠가 차입하므로 부채비율이 악화되지 않는다.

-자세한 청약 자격과 임대료 상승률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누구나 청약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된다.

-14공급 예정 임대주택의 평형대는.

▲총 549세대 중 34평형(전용면적 84㎡)이 482세대, 30평형(전용면적 74㎡)이 67세대이다. 총 공급세대 중 10%는 순수월세 40만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쉐어하우스로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방식과 선정시기는.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로서 신청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제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제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제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가능하며 20년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 순서대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시킬 예정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나.

▲입주자의 여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한 여러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5000만원+월세 67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증금 3억2000만원+월세 3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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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