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영세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 의도와 달리 소득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가 되레 증가하는 지경이다. 일자리 정책 효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는 정부 자화자찬과 비교된다.

16일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475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자로 꼽힌다.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추세다.

영세 자영업자 증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와 맞물려 있다. 올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4875명(1~8월 평균)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어진다. 자영업이 부진하자 종업원을 줄이고 나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렇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치솟았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에 2%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8월 70.9%였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8월 72.9%를 찍었다.

영세 자영업자 증가는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종합대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업계 협의를 거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상품권 8조원을 풀고 1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도 도입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종합대책을 펴면 자영업 점포 매출이 증가한다고 기대했다. 현실은 정부 기대와 달랐다. 자영업 매출 증가는커녕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최하위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사업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8% 줄었다. 통계청은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1년 사이에 67.4%에서 70.2%로 증가했다.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 부진으로 2~4분위 가구에서 1분위 가구로 떨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안에서도 자영업 종합대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기본적으로 과잉 경쟁 구조와 공급 과잉 문제,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따라지는 못하는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아직 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