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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재정 97% 이상 집행 목표…재정으로 경기 보강"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7:03

구윤철 기재부 차관, 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중앙재정을 97%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재정으로 가라앉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경기 활력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돼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강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 재정의 올해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9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은 사업 절차를 단축해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태풍 피해 복구 등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독려했다. 예년 84~85% 수준에 이르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올해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집행 실적이 높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는 △긴급 입찰 공고기간 단축(최장 40→5일) △대가지급 기한 단축(5→3일) △선급금 지급 비율 상향(최대 50→70%) 등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5조8269억원에 달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난 8월말까지 2조5279억원 집행했다. 추경 집행률은 43.4%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고 추경에 담은 2732억원은 지난 8월말까지 1471억원(집행률 53.9%)을 집행했다.

그밖에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4조2000억원 중 8월말까지 1조7000억원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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