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총 36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4.3%가 실제 학대사례였으며,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 가량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과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장애인학대의 발생 장소를 보면 35.0%(311건)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 27.6%(24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가 7.9%(70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으로 여성 401건(45.1%)보다 많았다. 전체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66.0%(587건)로 많았으며, 지체장애 6.9%(61건), 정신장애 5.6%(50건), 뇌병변장애 5.2%(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전체 학대피해자의 74.1%(659건)로, 향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2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2.9%(115건), 지인 10.5%(9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가 24.5%(302건), 방임이 18.6%(229건), 정서적 학대가 17.9%(221건), 성적 학대가 9.0%(111건), 유기가 2.6%(32건)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채널 홍보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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