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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손학규, 하태경 징계 고수하면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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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징계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24일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탈당 또는 분당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밤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유로 하 최고위원에게 당직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징계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다. 징계결정이 있기 전, 절반이 넘는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안병원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서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따라서 불신임요구서 제출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징계 내용이 부당하다. 윤리위가 징계사유로 든 당시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린 구태정치인의 일반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4차례나 사과의 뜻을 밝혔고 손 대표도 이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징계 의도가 불순하다. 이번 징계는 공교롭게도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 이상 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 직후였다”며 “손 대표가 당권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을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손 대표는 당을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잘못된 징계결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손 대표가 하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해 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손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선언한 당 지지율 10% 미만 시 사퇴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약속을 어기는 정당은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결코 받지 못함을 명심하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이태규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중대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이 자리서 말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손 대표가 이성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민주 정당의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본인 한 말 책임 지고 걸맞는 정치 행위 할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워는 “손 대표한테 항의차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식물 대표다.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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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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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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