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회적 비용과 거래 안전성 검증 등 종합적 고려해야"
홍일표 의원 "중국 등 디지털패권 전략 예의주시...만전 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대해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화폐 관련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CBDC 발행을 추진 중인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발행유인(현금이용 축소에 대응, 금융포용 제고)이 크지 않은 점, CBDC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거래의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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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한은은 향후 CBDC 연구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BIS 등의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요국의 CBDC 진행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일표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발행까지 예고하며 국가 단위의 디지털 패권 전략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지난해 부터 관련 TF를 운영해 온 만큼 국제적인 흐름과 논의에 맞춰 기술 확보 및 적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에 맞춰 17조원 규모의 독자 가상 화폐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은행권과 알리바바,텐센트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유통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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