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바른미래당 "한미정상회담, 성과 없었다…국익 못챙겨"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20

"원론적 한미동맹 강조 뿐…방위비 분담금·무기구입 등 숙제만 잔뜩"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시간 기준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진행된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 회담을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은 한미 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면서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만 있었을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폴 회담에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 도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 대변인은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 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며 "더욱이 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는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UN기조연설과 각 국 정상들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핵 폐기를 통한 안보강화, 한미일 공조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바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파국에 치달은 한일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환상주의'가 우리의 국익을 정교하게 관철시키는 예리함과 한미 동맹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치열한 협상과 합의의 장이 되었어야 할 외교 무대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던 청와대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국민의 한숨만 더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