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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G산업 新생태계 지도 만들어야...'스몰셀' 선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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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정부 "5G 전략 B2C에서 B2B로 무게중심 둘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심지혜 김지완 나은경 송기욱 기자 =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생태계를 얘기할 때 'CPND(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라고 합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엔 이동통신이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통신 생태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디렉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뉴스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에선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이통통신의 새로운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한편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스몰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 LTE로 할당된 로우 주파수를 5G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LTE 로우주파수, 5G와 공유하는 기술적 방안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동주 에릭슨LG 테크니컬 디렉터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5G 성공전략 :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5G 진화와 산업융합 이슈’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박동주 디렉터는 '5G 진화와 산업융합 이슈'란 주제발표를 통해 LTE 시대엔 단말기에 적용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혁신을 이끌었다면 5G 시대엔 각 산업영역의 네트워크에 적용된 API가 산업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LTE 시대 가장 큰 혁신은 애플이나 구글이 다양한 종류의 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해 혁신을 이끌었다"면서 "5G 시대엔 다양한 산업에 이동통신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API를 제공해 산업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공장 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API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식이다.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선 LTE로 할당된 로우 주파수를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 로우 주파수, 미드 주파수, 하이 주파수로 나뉜다. 주파수는 높아질수록 주파수 적용범위가 짧아지고,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5G는 자동차나 드론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로우 주파수를 5G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면 다양한 산업에서 얘기되는 것을 넓은 커버리지까지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몰셀 생태계, 장기적 관점에서 키워나가야"

나지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형고밀집스몰셀연구실 실장은 이어진 '중소기업의 5G 스몰셀 장비 시장 진출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스몰셀' 시장 공략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몰셀은 소출력 커버리지를 갖는 '작은 기지국'으로 커버리지 확장과 용량 증대를 위해 사용된다.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5G 주파수 특성상 커버 가능한 범위가 넓지 않아 기지국만으로는 촘촘하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5G 성공전략 :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스몰셀은 이 같은 5G 주파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신장비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자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시장 선점이 요구된다.

나 실장은 "5G 주파수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반면 수용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늘어 스몰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스몰셀은 활용도가 높아 국가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몰셀 생태계에는 여러 분야 사업자들이 맞물려 있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장기적 관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시장을 키우려면 국가가 나서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부 "5G B2B에 무게두고 발전시킬 것"

이어진 토론회에선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그동안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대 소비자 간 거래(B2C)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면 앞으로 기업 간 거래(B2B)에 무게를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남 과장은 "소비재 시장(B2C)에서 기업간거래 시장(B2B)으로 넘어가는 데 간격이 있다. 5G 플러스 전략의 목표 중 하나는 이 간극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고양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B2C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B2B쪽에 무게를 두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5G의 사업 모델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통신·전파 프로젝트매니저(PM)는 "지금 한국은 5G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거기서 커버리지를 만들어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든다"며 "지금은 사용자들의 경험 축적이 필요한 시기로 4G나 3G 때도 실제 시장에서 사업 모델이 나오고 돈을 벌 때 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뉴스핌과 변재일, 이상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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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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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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