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잘 사는 나라 위해선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해야”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미래세대 고민 없는 文정부…민부론, 지속가능 복지에 중점”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승현 기자 =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합니다. 정상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막기 위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출범한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지난 22일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했다.
지난 5월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가 징비록(懲毖錄)을 통해 문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문에서 시작됐다.
민부론에 깊숙이 관여한 김종석 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민부론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reactive)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proactive)이다.
◆ “국부(國富)경제에서 민부(民富)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김 의원은 민부론 발표 후 최근 뉴스핌과 만나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의 명제가 대전환이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부론이 역설하는 기본원리는 책 이름과도 관련이 깊다. 민부론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왔다. 국부론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기초가 되는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민부론 책자를 펼쳐들고 목차를 짚었다. 그리고선 첫 장의 제목 ‘국부(國富)경제에서 민부(民富)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경제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한 복지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 경영권 및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20대 정책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 없는 文정부…민부론, 지속 가능한 복지에 중점”
김 의원은 민부론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경제모델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졌다. 아날로그 경제에 뿌리를 둔 관행과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아니다.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애국심과 공동체주의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의 가치, 삶의 질에 가치를 둔다. 민부론에 시장과 기술,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당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확장성 한계 극복을 기대했다. 30‧40대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부는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집권 2년여 동안 복지를 엄청나게 늘렸다"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료 올랐다. 실업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이미 고갈됐으나 정부 재정으로 유지 중이다. 국민연금 고갈은 3년 앞당겨졌다"며 "결국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은 10~20년 사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5년짜리 정부가 현재 45세 미만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젊은층의 미래를 가불해서 쓰고 있는 셈이다. 왜 규탄하지 않는 것인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부론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중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복지에 대해 ‘마구 퍼주기’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같은 맥락으로 빈부격차 해소보다는 빈곤해소를 우선으로 한다. 멀쩡하게 먹고 사는 사람에게 아동수당 명목으로 몇십만원 주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야 복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곁에 절대빈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주민이 굶어 죽기도 하고 생활고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원인은 분명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은 60%에서 57%로 줄었고 그 숫자만큼 빈곤층이 고스란히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 정신을 좌파 천민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신으로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