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노동현실을 모르고 있는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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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의 비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교통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로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돼온 일반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과 같은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 대한 업무부당처리 부분은 노동환경을 감사원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도 부당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한 감사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네 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우선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했다'고 지적한 15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에서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채용이 될 수는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다음으로 불공정 경로 입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 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단지 감사원이 무기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징계처분자의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던 만큼 공사 노사협의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일반직 전환자체가 위법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점에 대해서는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를 우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질적인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구조 개선이야 말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채용과 관련해서 만큼은 실무적인 실수 하나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는 만큼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