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대학 수시 입시에서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부정이 적발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부정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정적발로 불합격 처리되거나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1건, 2015년에는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이었으며 총 6개 대학에서 부정이 적발됐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농업생명과학대학 입학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활동입증자료까지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는 2019년 5월 교육부의 특정감사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 입학취소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입학서류 및 학생부에 추가되는 지원 증빙서류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대학차원에서 이를 걸러낼 방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적발된 9건 중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감사, 민원에 의해 부정이 적발된 것이 다수였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정을 걸러낸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입학전형이 기득권의 입학코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수많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현 시스템에선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만큼 수시 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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