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DLF 20%는 불완전판매..금감원 "내부통제도 미흡"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3:30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서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판매 건수가 많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로 나타났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필기재·기재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다수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가 사후 보완된 사실 등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같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여부 등을 확인토록 되어있는 내규 등을 위반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원승연 부원장 주재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사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한 점이다.

일선 은행 영업점에선 DLF 관련 교육·정보 부족으로 브라이빗 뱅커(PB)들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영업직원과 PB들은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했다.

은행 본점의 영업점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일정 수준(약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면서 DLF를 계속 판매한 것.

증권사는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리스크(외국계 IB와 헤지 계약을 체결해 가격변동 리스크 등을 외국계 IB에 이전)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DLS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

일부 은행 사내 상품게시판 공개 자료 [자료=금융감독원]

DLF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법리검토를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처리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합의권고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들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독일 국채금리 10년 -0.643%, 영국 CMS 7년 금리 0.649%, 미국 CMS 5년 금리 1.540%) 유지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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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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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