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준희 조재완 이서영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부터 격돌했다. 여야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29건의 조 장관 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의 과거 울산대‧동국대 경력증명서를 비롯해 2014년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용 진단서,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자료 등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野 "부정입학 분노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 가고 조국 감싸는 장관 유은혜만 있나" 질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동양대 쪽에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최 총장의 단국대 학사 졸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최 총장은 교육학 박사 명의로 표창장을 많이 찍어냈는데 진짜 박사가 맞는지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이 임명한 조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비춰질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져선 안된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질의에서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영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조 장관 자녀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교육위 현안보고에서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와 유은혜 교육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정유라 의혹) 특검에 앞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근혜 정부 중 어느 쪽이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진실을 규명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조 장관 부인이나,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은혜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는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 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부장관 유은혜만 이 자리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가 얘기하는 정의와 공정은 비뚤어진 기준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부정입학, 각종 특혜 수혜자가 바뀌었다고 신념마저 바뀌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조 장관 자녀 관련 공정성 저해 입시 의혹이 20일 가까이 되도록 터져나오는 동안 교육부는 감사를 안하고 검찰 수사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진실은 누구에 의해 언제 밝혀지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한영외고와 고려대 입시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확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예단하지 말아달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에 따른 교육부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공세를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與 "검찰, 조국 수사로 70여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야당 원내대표 아들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으로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 딸과 달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고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가 도우라면 거절이 어렵다. 일종의 갑질이다. 윤 교수 역시 당시 여당 유력 정치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 교수도 갑질 피해자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 아들 관련 서울대 교수와 연구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없었다”면서 “검찰이 한 곳에는 7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지시해서 (해당 대학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최 총장의 단국대 학적 상태가 수료가 아닌 제적임을 확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도 “최 총장의 학력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바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 총장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자기가 무슨 정의의 편에 서서 일종의 고발을 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허위학력 서류만을 가지고 사립대학 임원 및 총장 승인을 취소한 사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하게 답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