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여가는 것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오 의원은 “지난 2015년 출생한 아이가 43만명이고 올해 30만명까지 떨어졌다. 1년에 60만명을 낳아야 지속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엄청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205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부부가 아이 1.3명을 낳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출생률이 1.3이었던 것이 2001년”이라며 “학령인구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고교, 대학교 인원이 모두 줄어든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출생문제는 분명한 재해고 재난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이보다 위태로운 일이 없는데 정부는 재난을 선포할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와 기성세대 간 인식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재난을 선포하거나 더한 조치를 하더라도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무엇인들 못할까 싶다”며 “저출생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층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출산을 담당하는 세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를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며 “그 인식차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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