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8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현재 물가 낮은 상황이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했다.

또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선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이럴때일수록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 한국당 의원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마이너스 물가는 지난해 폭등했던 농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우려되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디플레이션 경계를 위해선 경기 회복을 통해 물가를 끌어 올리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상승률이 언제 반등할 것 같으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내년 초가 되면 마이너스 등의 급격한 물가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두달 정도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쉽지 않아보인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던 2.5%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해외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국내 요인의 영향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이미 다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경기상황에 대해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가하락과 자산가치 하락등에 경기침체 또는 경기 하강이라는 상황인식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라고 정의하지 않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의사결정과 관련, 정부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실물경기 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효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정부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은에서 연구용역을 줬던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종 보고서의 일부 문구 삭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종 보고서 결론부문이 일부 완화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최종 연구보고서에 정부의 '마사지'가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분석 기간과 정책 시행시기와 맞지 않아 원저자와 협의해 최종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연구결과 분석기간이 지난 2010~2016년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맞지 않다고 심사위원들과 의논했고 원저자와 협의해 최종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담을 준 요인은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률에 절대적인 영향은 주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어느 정책이든 기대효과와 부정효과가 같이 있기 마련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담은 줬겠지만 경제 성장률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단기적 가격 안정효과는 있지만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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