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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스몰딜'로 접점 찾는다...관세인상 보류↔환율협정 등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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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종료될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 개선책까지 합의안에 포함하려는 미국과 이를 제외하려는 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번 협상이 '노 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양측이 한발 물러나 접점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관세인상 보류↔환율협정·농산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딜'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상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스몰딜 도출 전망은 이달 초 외신에서 '부분 합의', '중간단계 합의'라는 표현으로 중국 측이 원한다는 수준에서만 언급되다 고위급 협상을 하루 정도 앞두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흘러나왔다.

중국이 △환율협정 체결과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에 합의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오는 15일 대(對)중국 관세 인상을 보류한다는 게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는 이전에도 전해졌던 내용이어서 관심은 환율협정과 미국의 관세 인상 보류에 쏠렸다.

당초 양측은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인 기술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절취, 산업보조금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해 중국의 위안화 절하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합의 이행장치 설치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방안을 모두 묶어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이 중 일부분만 다뤘다는 의미에서 스몰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환율협정 체결은 지난 2월 고위급 협상 당시 합의를 골간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양측은 위안화 절하 방지를 목적으로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나 이후 5월 무역협상이 파열음을 내면서 이같은 합의는 유야무야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 내용 명문화를 포함, 협정 체결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은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주요 20개국(G20)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 합의를 준수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환시 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는 연간 1000만t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3000만t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665만t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현재 연 2000만t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약 32억5000만 달러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에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25→30%)을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15일 예정된 약 175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3000억 달러 어치 수입품 가운데 지난 9월 1차 분으로 15% 관세가 부과된 1250억여 달러 규모 물품을 뺀 나머지 2차분)에 대한 15% 관세도 보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스몰딜 도출→中 구조적 문제 논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부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다음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를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 "백악관은 환율협정 체결이 포함된 이번 협정을 1단계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전망은 최근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크게 반전을 이룬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스몰딜 추진에 반감을 드러내 이번 협상이 노 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중국이 탄핵 조사로 마음이 급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 핵심 사안은 뺀 스몰딜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미국이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를 문제로 들어 관련 기업과 기관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등 포괄적 합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긴장 구도를 연출했다.

또 양측이 지난 7~8일 차관급 협상에서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고, 중국 고위급 협상단의 방미 일정도 단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관론이 득세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이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를 11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양상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면담은 11일 오후 2시 45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3시 45분)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구조적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지만 작년부터 계속된 무역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10년 여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는 등 자국 경기 역시 적신호를 보내고 있어 스몰딜에 개방적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 나온다. 프린스플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토드 야블론스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양측 모두 부분 합의를 해야할 이유들을 갖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와 신흥국 증시·통화 등 위험자산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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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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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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