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스몰딜'로 접점 찾는다...관세인상 보류↔환율협정 등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7:1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종료될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 개선책까지 합의안에 포함하려는 미국과 이를 제외하려는 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번 협상이 '노 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양측이 한발 물러나 접점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劉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관세인상 보류↔환율협정·농산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딜'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상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스몰딜 도출 전망은 이달 초 외신에서 '부분 합의', '중간단계 합의'라는 표현으로 중국 측이 원한다는 수준에서만 언급되다 고위급 협상을 하루 정도 앞두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흘러나왔다.

중국이 △환율협정 체결과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에 합의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오는 15일 대(對)중국 관세 인상을 보류한다는 게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는 이전에도 전해졌던 내용이어서 관심은 환율협정과 미국의 관세 인상 보류에 쏠렸다.

당초 양측은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인 기술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절취, 산업보조금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해 중국의 위안화 절하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합의 이행장치 설치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방안을 모두 묶어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이 중 일부분만 다뤘다는 의미에서 스몰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환율협정 체결은 지난 2월 고위급 협상 당시 합의를 골간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양측은 위안화 절하 방지를 목적으로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나 이후 5월 무역협상이 파열음을 내면서 이같은 합의는 유야무야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 내용 명문화를 포함, 협정 체결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은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주요 20개국(G20)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 합의를 준수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환시 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는 연간 1000만t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3000만t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665만t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현재 연 2000만t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약 32억5000만 달러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에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25→30%)을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15일 예정된 약 175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3000억 달러 어치 수입품 가운데 지난 9월 1차 분으로 15% 관세가 부과된 1250억여 달러 규모 물품을 뺀 나머지 2차분)에 대한 15% 관세도 보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스몰딜 도출→中 구조적 문제 논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부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다음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를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 "백악관은 환율협정 체결이 포함된 이번 협정을 1단계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전망은 최근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크게 반전을 이룬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스몰딜 추진에 반감을 드러내 이번 협상이 노 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중국이 탄핵 조사로 마음이 급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 핵심 사안은 뺀 스몰딜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미국이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를 문제로 들어 관련 기업과 기관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등 포괄적 합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긴장 구도를 연출했다.

또 양측이 지난 7~8일 차관급 협상에서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고, 중국 고위급 협상단의 방미 일정도 단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관론이 득세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이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를 11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양상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면담은 11일 오후 2시 45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3시 45분)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구조적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지만 작년부터 계속된 무역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10년 여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는 등 자국 경기 역시 적신호를 보내고 있어 스몰딜에 개방적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 나온다. 프린스플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토드 야블론스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양측 모두 부분 합의를 해야할 이유들을 갖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와 신흥국 증시·통화 등 위험자산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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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