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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살처분 정책에 농가 희생…합리적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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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살처분 반대집회
"돼지열병 원인은 야생멧돼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양돈농가들이 "살처분 정책으로 양돈농가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일방적인 특단의 조치로 연천, 강원 접경지역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살처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매일 9~12시, 12~15시, 15~18시까지 3개조로 나뉘어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4일 1일차 주자로 하태식 한돈협회장(청와대 앞)을 시작으로 1주일간 대한한돈협회 임원진과 한돈농가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돈협회]

하태식 한돈협회 회장은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정부의 집돼지 몰살정책으론 ASF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연천 지역에 대한 시군단위 살처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ASF 발생 이후 정부는 농가의 동의없는 특단의 조치를 남발해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 내에서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역대응지침(SOP) 매뉴얼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보다 400배나 넓은 반경 10km도 모자라 2800배에 이르는 면적인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하는 정책은 지나치다는 것.

하태식 회장은 "접경지역 인근의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상황에 몰렸지만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내리진 '사형선고'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합리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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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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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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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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