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우려에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편집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매년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들까지도 어떻게 공부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할 정도다. 뉴스핌은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만나 난맥상을 보이는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광주교육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교육현장을 다시 황폐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다만 학생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른 공정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세 번째 교육감을 연임하고 있는 장 교육감은 16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최근 대학입시의 핵심 전형 중 하나”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를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 8월·9월 two-month rolling)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2.9%p(포인트) 오른 44.3%로 2위를 기록, 지난 3월 조사 이후 6개월 만에 톱3에 진입했다.
다음은 장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선 3기 1년 동안 이뤄온 성과들을 광주시민들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제화했는데요, 학교공동체가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소통과 협력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참여담당관’을 설치했으며, 지난 7월 초에는 교육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이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집행·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해 놀이 및 진로탐구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공간혁신 사업인 ‘아지트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올해 교육부 정책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됐습니다.
보편적 보육복지를 지속 확대해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광주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2·3학년 모두 다른 상황에서 입시를 치러야 한다. 교육당국의 대학입시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최근 대학입시의 복잡성과 함께 공정성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2022 대입제도 개편으로 현재 고등학교 3개 학년의 대입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정성 논란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최근 대학입시의 핵심 전형 중 하나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를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은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교육현장을 다시 황폐화할 우려가 큽니다. 다만, 학생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른 공정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고도화해왔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소논문 활동, 지역성이나 가족 관계 문구, 해외체험활동 등의 기재를 엄금한다든가, 교과나 개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부 현장 점검과 2차 인증제 도입 등 엄정한 학생부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자치분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교육자치분권은 확대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북 상산고 문제만 봐도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부는 절차 하자를 이유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했습니다. 교육부의 부동의는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되살리는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대개혁의 심각한 퇴행을 의미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은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서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치 분권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대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27%로 늘려야만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완성할 수 있으며, 교육자치 분권 역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맛서 친일교육 잔재 청산 및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미래의 역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 알고,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역사의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역사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5일에는 ‘교육현장 일재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조사 결과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청산지원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선째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맞고 있다. 광주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책은.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게 됩니다. 지역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진로체험 교육시설인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는 상무중과 치평중 재구조화를 통해 건립할 예정이며,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6월18일 학교·시의회·구의회·주민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학생·학부모·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현재 상무중·치평중 통합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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