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대응으로 사태 키워"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놓고도 이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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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회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현재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한 달 새 21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으로 인해 부처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멧돼지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의미 있는 수준의 개체 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환경부는 첫 ASF 확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에도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공론화되지 못했다. 국방부 역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온 멧돼지는 없다"며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발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하루 뒤인 지난 3일에도 국방부와 환경부는 "남방 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방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정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북한 전역에 ASF가 창궐했다는 정보를 지난달 24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야 파악해 발생 초기 북한 발병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늦어지면서 사육 돼지방역에만 매몰돼 사태를 키웠다.
김 의원은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수의방역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서둘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꾸려야 한다"며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뒤 환경부와 국방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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