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2019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이었다.
18일 경기도청 국감 현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파주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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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구갑), 권은희(미래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은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후속적인 정신적 치료를 촉구했다.
살처분 인력에 대한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 정인화(무소속, 광양시 곡성·구례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2차 관리가 중요함에도 돼지 살처분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인원의 민간인이 살처분 인원에 투입됨에 불구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살처분 인력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포천·가평)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 형량인 300만원 판결을 받은 이 지사에 대한 성명서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이 지사를 위한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구명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명운동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직적으로 서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들이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며 "도와 무관한 대전시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근 설리 사망 관련 개인정보 문건유출로 인해 문제가 됐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다수 의원의 날선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권미혁·김민기·이재정·홍익표·윤재옥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내에 문건작성, 정보공개 내용 및 접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에 관해 물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지적했다.
홍익표(민주당, 성동구갑) 의원은 "경기도내 공무원이 모든 문서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소방재난본부 문건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문서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술한 문서관리를 비판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이에 "현재 정해져 있는 지침은 없다"며 "다만 특별한 상황에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생각되면 내부 동향보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재한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해외와 국내에서 유출된 문건의 형태가 다르다며 적어도 두 명 이상이 동향보고서를 노출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건 노출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내부 공유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이중 50명 가량 파악됐으나 외부로 유풀한 직원은 색출하지 못했다"며 "문건 유출자는 지침에 맞게 처벌을 내릴 예정이며 내부 교육을 통해 정보 노출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규제 문제가 거론됐으며 수술실 CCTV, 청원 홈페이지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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