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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사퇴 이후 개각은...일단 법무장관 원포인트에 초점

기사입력 : 2019년10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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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쇄신용 개각과 청와대 쇄신 전혀 검토 안돼"
전해철 기용설 등 인사청문회 통과 최우선, 폭 다소 커질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이후 청와대는 예상됐던 쇄신용 개각보다는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채우는 원 포인트 개각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소규모의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조국 사태로 중도층이 이탈했던 만큼 국정쇄신을 선택해 남은 임기 2년 반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여기에 출마 의지가 강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각을 실시해 인사청문 정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그러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다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쇄신을 위한 개각과 청와대 쇄신에 대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공석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의지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는 지금은 아니다"며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당으로 복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후임인 법무부장관 인선과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전혀 연동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역 의원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전해철 의원의 법무부장관 기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인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과의 면담에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 경우 다소 개각 폭이 다소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직 수행을) 너무 오래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 바 있는 만큼 이 총리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 등이 요구하는 청와대 쇄신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이에 대해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사태'로 상당히 하락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국정쇄신용 개각과 청와대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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