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최근 5년간 아파트 공시가격 2017억원 하향 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08:38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259억2800만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로 하향 조정된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다.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8735건으로 약 14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서 접수 및 반영 현황 [자료=황희 의원실 제공]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의견접수 후 재조사를 거쳐 타당한 의견은 반영한다. 이를 통해 결정·공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견접수의 급격한 증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집단민원으로 정의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1년에 1단지 꼴로 발생했지만 2019년에는 74개 단지에서 발생했다.

올해 74개 단지 중 30개 단지의 의견이 반영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 금액만 1257억7200만원(상향 2억9600만원, 하향 1254억7600만원)으로 올해 조정 금액의 66%는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금액이 하향된 곳은 서울 송파구의 주공아파트 5단지로 총 259억2800만원이 낮춰졌다. 성남 분당구의 판교 원마을 12단지과 용산구의 용산시티파크 1단지 하향 조정 금액은 각각 225억5400만원, 66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와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급증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감정원의 최초 조사·산정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과학화ㆍ객관화된 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