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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랫동안 공수처 추진했던 한국당, 이제와서 반대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8

이해찬 "2004년 총선서 주요 공약…2012년 법안 발의해"
이인영 "검찰 옹호한다고 패스트트랙 수사 가벼워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온 공수처를 이제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회창 총재도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주요 공약이었다"라며 "2012년도에도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발의해왔는데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해온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이회창·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20년 넘게 한국당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라고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에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며 "검찰을 분할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반론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돼 비대한 권력을 가진다는 비판에는 "공수처는 비리 검사를 수사하고 특히 기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수사하고도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이 셀프 기소로 무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야당탄압 도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은 7명 추천 위원 중 5명이상 받아야하고 야당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을 옹호한다고 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 행위가 검찰 눈에서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정한 대안을 가져올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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