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방일 동안 아베 총리 4차례 만나...한일정상회담도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45

아베 총리 면담에서 문대통령 친서 전달, 한일 관계 의지 표명
요미우리 "내달 APEC 국제회의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을 모두 4차례 만난다. 방문 첫날인 22일 오후 1시 일왕 즉위식에 이어 이날 오후 7시 20분 궁중연회에서 대면한다. 또 다음 날인 23일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과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아베 총리와 단독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일본 언론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열릴 '아세안+3(한중일)' 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다음달 23일 중단되기 이전에 한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 정상이 이후 다자회의에서 만나는 것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일본은 지소미아에 대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니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는 동반자로서 미래를 같이 열어나가야 한다"며 "관계를 회복하고 글로벌 분업체계 안에서 원활한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의 방문이나 이후 한일정상회담 등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갈등의 근원적 이유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정부가 배상에 관여하는 '1+1+∂'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한국이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소미아 중단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 중단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시에 철회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조 교수는 "물물교환처럼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하고 이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오해가 해소됐다'고 하는 등의 판단을 하면 수출 허가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다만 일본도 지소미아 재연장을 그냥 요구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한국에 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어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