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문화 콘텐츠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종합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외자 판호 발급을 재개했지만, 국내 게임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는 WTO에 제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지난 17일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조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당시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중국 게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보류했지만, 이날 박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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