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해양수산부에서 '구난(救難)' 업무 담당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난 업무는 항공기, 수상 함정, 잠수함 및 특수기재를 사용해 인원 등을 수색·구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해난 또는 항공기 사고 등 긴급인명구조를 필요로 하는 구조작업을 통칭한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중복 업무로 행정 비효율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구조·구난산업 육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구난 업무 전문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난업무는 해경 소관 업무로, 해수부에서 구난 업무 전문조직을 신설한 경우 해경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수부와 해경에 구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중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간 구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민간 구난업 시장규모는 50억~60억원대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규제완화를 계기로 '구난업 전문자격화'가 폐지되며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의 전문성 제고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에서 구난업무 담당 조직을 신설하면 민간 구난업체가 설 지반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영훈 의원은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부조직 내에 두 개나 만들어진다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원화 업무로 진정 구난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구난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수부가 구난업 전문자격화를 부활시켜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과 상생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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