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문대통령 시정연설에 "조국 관련 유감표명 없어"…비판 일색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41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제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그는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며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민생 경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며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그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 관련 연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확장재정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적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 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만 일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며 먼 미래에 남북 모두 잘사는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당장 신음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장관 국면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실력이 아이들의 실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지 대책은 찾을 수 없다"며 "'상처 받은 젊은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불법의 문제를 도덕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486세대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