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오신환 의원은 오후 1시쯤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상민 의원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의원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조사 내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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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오 의원을 상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절차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임됐다. 이 의원은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 대표는 "이 사건 고소와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채 의원은 의원실에서 6시간 동안 감금됐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중 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자유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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