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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깜깜이 심사'에 불법청탁 난무... 중기부 '관리 허술'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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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영향력 절대적...친인척 몰아주기, 보조금 브로커 난무"
엉터리 계획도 설치만 하면 통과... 보조금 선지급이 부작용 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후 6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심사평가위원이 공장 설비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 심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 평가위원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보급을 원하는 업체(도입기업)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공급기업)와 1대 1 매칭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7900개의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원됐으며 올해(10월 기준)도 사업 신청 건수가 4500건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을 3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신청기업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이 갑(甲)

지원업체를 결정하는 심사평가위원은 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나 연구소 출신 전문가, 관련 전공 교수, 감리법인, 경영컨설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테크노파크(TP)는 무작위로 평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해 보급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 이들의 급여는 보급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1건당 30만원씩 사업비 내에서 제공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문제는 불투명한 심사 체계다. 평가위원들의 심사에 따라 보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철저히 '을(乙)'의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일부 평가위원들의 갑질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심사가 절대적이다 보니 공급업체 간 로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한 평가위원이 다른 평가위원에게 소개를 해주는 명목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이익의 최대 15% 수준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공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몰아주는 경우도 심심찮다"며, "도입 설비나 소프트웨어 가격은 업체마다 맞춤 제작하는 비용 기준이 없어 가격을 부풀리기도 쉽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나서는 브로커 평가위원도 있다. 또 다른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대표는 "한 번은 도입 기업이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회삿돈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구축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며, "특정 공급업체와 평가위원간의 유착관계가 깊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 평가위원 16%가 솔루션업체 재직자.. 국감서 "관리 허술" 지적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가위원 476명 중 78명(약 16%)이 솔루션 업체 재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평가위원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 받고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된다. 교육은 하루 8시간 듣는 게 전부다.

또한 이들의 자격요건은 산업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에서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이다. 관련분야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평가위원 중에는 은행·증권·건설사 출신 위원도 몇몇 섞여있다. 스마트공장 전문가로만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9년 10월 기준 전체 평가위원 풀은 476명이며, 비활동 위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위원들을 추가 등록하고 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의 위원이 신규 등록됐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올해부터 도입기업의 무기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행위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중 솔루션 업체 재직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걸러내지만, 전 직장이 솔루션 업체인 분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은행·증권사 등 이력을 가진 위원은 사내에서 전산을 담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스마트공장 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 같은 사례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공장 사업 관계자는 "구축 계획서만 합격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보니 보급기업, 공급기업, 심사위원 모두 보조금에만 시선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평가로 한정돼있어 엉터리 계획을 올려도 완성만하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스마트공장 보급기업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먼저 구축하고 정부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2 alwaysam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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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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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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