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범죄인도조약에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2:08

2017년 9월 처음 성추행 혐의 피소
신병치료차 미국 체류하며 수사 거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년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같은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김 전 회장이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차 같은해 7월부터 미국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그해 1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통상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구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등록했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단계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 가입 국가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외교부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뉴스핌DB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귀국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인터폴 공조수사 역시 생각처럼 쉽사리 이뤄지지 못했다. 강제성이 없어서다. 아무리 적색수배를 내려도 미국 수사당국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물론 피의자 구인이 이뤄지면 수사는 재개되고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수사에 다시 동력이 생긴 것은 지난 7월이었다.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B씨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씨는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끝내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1999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를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은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한 국가 간 조약이다.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다르다.

김 전 회장은 마침내 2년 3개월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했다. 경찰은 입국 즉시 김 전 회장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서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