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10조원을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낭비를 막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예산과 4차 산업혁명 예산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채이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 심사 5大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5대 방향은 △일자리 예산 누수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 △소재·부품·장비 예산 효과성 극대화 △만성적 집행부진 사업의 외과적 수술 △4차 산업혁명 예산 효율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2019.01.31 leehs@newspim.com

채 정책위의장은 "2020년 국가 예산은 무려 513.5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산 증대는 단순히 국가 재정 쓰임새가 커졌다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0년부터 GDP대비 국가채무는 40% 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18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0%, 2.2%인 상황에서는 확대 재정이 맞는 처방이지만, 세입 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향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존 정권 보다 높은 7~9%대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며 "바른미래당은 낭비예산 10조원을 찾아내 국민혈세를 아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재정개혁의 첫걸음으로 '조세재정개혁 여야협의체'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5대 목표 중 첫 번째로 '일자리 예산 누수 방지'를 꼽았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형식적 일자리로, '복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두 번째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팽창해 온 보건복지사업을 재정리해 국민 눈높이에 서서 효능감이 높은 사업으로 재구축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음으로 '소재·부품·장비 예산 효과성 극대화'를 언급했다. 단순히 관련 사업 증액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R&D, 산학연계 등 보다 효율성 있는 분야의 예산확보와 효과성 검증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어 '만성적 집행부진 사업의 외과적 수술'을 제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2018년 결산 심사에서, 22개 부처 179개 사업들이 최근 4년간 집행률 70% 미만의 집행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만 무려 2조8000억원"이라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부실 사업 3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예산 효율화'를 꼽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AI 산업,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산업 육성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을 증액한 4조7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정부지원금만 높이면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정부 예산이 투여된 분야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가 유망한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 기반 조성과 규제 개혁을 위한 연구 용역 확보 같은 장기성 있는 예산 마련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