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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쿠르드 영구 휴전', 美의 새 중동정책 나오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3: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터키가 쿠르드족과 영구 휴전을 미국에 알리면서 시리아 북동부 정세가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결국 러시아와 터키가 승자로 남고 미국은 굴욕적인 패배를 맞이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역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아니며 앞으로 '세계 경찰' 지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중동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3일(현지시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탈아브야드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맹 배신에도 "터키-쿠르드 영구휴전은 내 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터키 침공이 사실상 미군 철수가 발단이었는 대도 말이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멈추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다른 어떤 국가나 누구도 아닌 미국,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우리는 많고 많은 쿠르드의 생명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시리아 북부에 대한 수년 간 지속된 정책을 전환하고 미군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함께한 쿠르드 전사들을 배신한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터키가 개전하게 된 단초는 미군 철수이기에 결국 쿠르드민병대(YPG)를 전장에 끌고 나온 것도 미국이라는 것이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국가 없는 민족으로 현재 시리아, 터키, 이라크 등지에서 분포돼 살고 있다. 미국과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진영은 수년간 협력해 IS 격퇴 작전을 펼친 파트너이자 동맹이다. 한편, 터키 정부는 자국 내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가 시리아 쿠르드족으로 보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지난 9일 공습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지역에서의 철군을 예고하고 불과 나흘 뒤다. '평화의 샘'으로 불리는 터키의 군사 작전은 국경 따라 '안전지대'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듯 "미국인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구적 휴전)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자신의 업적을 치켜 세웠다. 동맹에 대한 배신이란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터키, 시리아, 그리고 쿠르드족은 수세기 동안 싸워왔다"며 그들만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피로 얼룩진 모래를 두고 다른 사람이 싸우게 하라"고 했다. 

◆ '역내 미국 빈자리 러시아가 대체'

러시아가 미국이 발뺀 이 지역에 영향력을 과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철군을 강행하면서 시리아 북부에서의 미국 영향력은 약화하고 반대로 러시아가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에서 진행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Sputnik/Alexei Druzhinin/Kremlin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터키-쿠르드 간 5일 휴전 합의가 도출됐다. 터키는 이 기간에 쿠르드가 안전지대서 전군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휴전이 종료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내 안전지대 구축과 YPG를 철수시키고 이후 러-터키군이 공동으로 이 지역을 순찰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미국이 초청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나서서 개입하길 원한다"고 했고 "다른 국가들도 나서서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CNN은 "터키와 러시아의 합의로 쿠르드족은 새로운 보증인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서 병력과 군시설을 배치한다해도 터키의 침공 우려가 불식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협을 느낀 쿠르드족은 결국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군을 자치구역에 주둔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 

CNN은 "미군의 서두른 철수는 푸틴에게 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표현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접수한 러시아와 터키가 승자라는 평가다.

◆ "미국은 세계 경찰 아냐"…향후 중동정책 '이익 안 되면 불개입'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은 "이념이 아닌 경험과 역사, 현실적인 이해에 의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임무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이 추구하던 중동정책과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중동 정책은 크게 △ 이란 공격 저지 △ 미국의 국제 질서 아래 동맹 관계 구축 △ 테러 집단에 대한 대응 총 3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3가지 중동정책 모두 망가뜨렸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시리아 북부 철군은 이란에게 이라크-시리아 국경 넘어 레반트(그리스, 시리아 등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로 영향력을 확대하게끔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 동맹에 안보 위협을 안겨준 것은 물론, 역내 IS 재결합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이 더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각료 회의서 기자들에게 "유전 보호 외에는 미군 주둔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군 일부는 유전 보호를 위해 잔류키로 결정됐다. 

IS 격퇴 담당 특사로 지냈다가 지난해 12월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해 사임한 브렛 맥거크는 이날 민주주의방위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ISIS 칼리페이트 격퇴를 얘기했고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만일 대통령이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중동)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는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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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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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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