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계엄령 문건 추가 공개돼... 가능한 사람부터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를 비롯해 즉각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특정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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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한 이후 검찰 수사가 중지됐는데 이번 국감에서 내란음모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다시 폭로됐다"며 당위를 설명헀다.
그는 이어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 범죄수사와 차원이 달라야 한다"며 "티끌만한 의혹만 있어도 발본색원 일벌백계가 대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내란음모에 가담한 과거 기무사 관계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 NSC 관계자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껏 수사 결과는 식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제1야당 대표까지 연루된 만큼 이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조사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계엄령 문건)합동수사단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계엄령이 국헌문란 인정 소지가 있고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열린 자세로 당당하게 나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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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지난 2016년 11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근거로 위수령 발동 또는 계엄 선포 계획이 담겼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며 군인권센터 측은 황 대표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세 차례 NSC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저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고 얘기해왔다"며 "(문건은) 제게 보고된 바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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