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잃어버린 2년 반…기만·박탈·파괴의 시간"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2:17

29일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문대통령 향해 '염치없는 대통령'이라 일갈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를 '잃어버린 2년 반'이라 규정하면서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며 문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야간 이견을 재확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에서의 10월 항쟁부터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하는 곳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귀를 막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문재인 집권 이후 우리 사회는 '기만·박탈·파괴' 됐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국민은 기만에 속았고, 국민은 빼앗기고 잃어버렸으며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 정권의 집권 이후는 기만, 박탈, 파괴의 시간이었다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기만에 대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다"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든다"며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박탈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 성공해도 소득격차 역대 최악,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는데 도대체 상실과 박탈의 폭정은 언제 멈추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공언

나 원내대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며 "정치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며 "입시제도 뿐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튼튼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걷어내고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세력으로는 전교조, 귀족노조,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를 거론하며 "전교조에 의한 교실 정치화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을 개정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건 한미동맹"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9·19 군사합의 즉각 파기,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예산과 관련해 "514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늘어난 44조 원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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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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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