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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8

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입니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위독 "오늘 뵈러 간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같이 밝혔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北 최룡해 "美,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실제 조치 취해야 비핵화 논의" / 뉴스핌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다.

정부, 美 유사 시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설 부인 "사실 아니다" / 뉴스핌
미국이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 유사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서가 개정된다면 연합사를 태평양 외 지역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美 전문가 "3개월 내 북·미 합의안 도출 안될 땐 北 도발할 것" / 뉴스핌
근 북한이 고위급 당국자들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는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군용기, 핫라인으로 통보 후 서해 KADIZ 진입 /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가 29일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

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 뉴스1
청와대와 외교부는 29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날(28일) 보도한 '한일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 타개를 위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안(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 나간 얘기"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訪日)하면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태로, 이에 따른 양국 대화채널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깜깜이 남북축구, 北 후진적 사고 보여줘" / 뉴스1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평양에서 남북한 팀 간의 축구 경기가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데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후진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보도된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 팀이 북한에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었고, 생중계도, 보도도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여상규도 "가능한 해석"/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날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1일부터 계산해 오는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벌거벗은 文대통령' 유튜브 게시물에... 이인영 "한국당, 분명히 사과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자유한국당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 원수인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권 2년반, 국민은 속았고 빼앗겼고 나라는 무너졌다"/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에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양정철·김경수·이재명, '친문·비문'의 한밤 회동···무슨 일?/중앙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밤 수원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했다. 양 원장과 김 지사는 친문(親文) 핵심이고, 이 지사는 비문(非文) 대표 인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진·서울택시운송조합 "타다, 사업장 즉시 폐쇄하라"(종합)/연합뉴스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시 꺼둔 시한폭탄'… 여야, 檢개혁안 부의 연기 엇갈린 반응/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홍준표, 총선 출마선언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 해보려 해"/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도지사를 2번 지냈던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tbs라디오 <아닌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인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넣던 사람이 사람을 풀어내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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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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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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