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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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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입니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위독 "오늘 뵈러 간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같이 밝혔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北 최룡해 "美,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실제 조치 취해야 비핵화 논의" / 뉴스핌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다.

정부, 美 유사 시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설 부인 "사실 아니다" / 뉴스핌
미국이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 유사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서가 개정된다면 연합사를 태평양 외 지역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美 전문가 "3개월 내 북·미 합의안 도출 안될 땐 北 도발할 것" / 뉴스핌
근 북한이 고위급 당국자들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는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군용기, 핫라인으로 통보 후 서해 KADIZ 진입 /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가 29일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

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 뉴스1
청와대와 외교부는 29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날(28일) 보도한 '한일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 타개를 위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안(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 나간 얘기"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訪日)하면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태로, 이에 따른 양국 대화채널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깜깜이 남북축구, 北 후진적 사고 보여줘" / 뉴스1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평양에서 남북한 팀 간의 축구 경기가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데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후진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보도된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 팀이 북한에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었고, 생중계도, 보도도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여상규도 "가능한 해석"/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날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1일부터 계산해 오는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벌거벗은 文대통령' 유튜브 게시물에... 이인영 "한국당, 분명히 사과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자유한국당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 원수인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권 2년반, 국민은 속았고 빼앗겼고 나라는 무너졌다"/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에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양정철·김경수·이재명, '친문·비문'의 한밤 회동···무슨 일?/중앙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밤 수원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했다. 양 원장과 김 지사는 친문(親文) 핵심이고, 이 지사는 비문(非文) 대표 인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진·서울택시운송조합 "타다, 사업장 즉시 폐쇄하라"(종합)/연합뉴스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시 꺼둔 시한폭탄'… 여야, 檢개혁안 부의 연기 엇갈린 반응/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홍준표, 총선 출마선언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 해보려 해"/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도지사를 2번 지냈던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tbs라디오 <아닌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인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넣던 사람이 사람을 풀어내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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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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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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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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