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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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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입니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위독 "오늘 뵈러 간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같이 밝혔다.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北 최룡해 "美,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실제 조치 취해야 비핵화 논의" / 뉴스핌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다.

정부, 美 유사 시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설 부인 "사실 아니다" / 뉴스핌
미국이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 유사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서가 개정된다면 연합사를 태평양 외 지역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美 전문가 "3개월 내 북·미 합의안 도출 안될 땐 北 도발할 것" / 뉴스핌
근 북한이 고위급 당국자들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는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군용기, 핫라인으로 통보 후 서해 KADIZ 진입 /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가 29일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

日언론 '경협기금案' 보도에 靑 "너무 나간 얘기" / 뉴스1
청와대와 외교부는 29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날(28일) 보도한 '한일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 타개를 위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안(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 나간 얘기"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訪日)하면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태로, 이에 따른 양국 대화채널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깜깜이 남북축구, 北 후진적 사고 보여줘" / 뉴스1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평양에서 남북한 팀 간의 축구 경기가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데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후진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보도된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 팀이 북한에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었고, 생중계도, 보도도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여상규도 "가능한 해석"/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날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1일부터 계산해 오는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벌거벗은 文대통령' 유튜브 게시물에... 이인영 "한국당, 분명히 사과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자유한국당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 원수인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권 2년반, 국민은 속았고 빼앗겼고 나라는 무너졌다"/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에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양정철·김경수·이재명, '친문·비문'의 한밤 회동···무슨 일?/중앙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밤 수원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했다. 양 원장과 김 지사는 친문(親文) 핵심이고, 이 지사는 비문(非文) 대표 인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진·서울택시운송조합 "타다, 사업장 즉시 폐쇄하라"(종합)/연합뉴스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시 꺼둔 시한폭탄'… 여야, 檢개혁안 부의 연기 엇갈린 반응/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홍준표, 총선 출마선언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 해보려 해"/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도지사를 2번 지냈던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tbs라디오 <아닌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인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넣던 사람이 사람을 풀어내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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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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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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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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